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1-4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른 법조문 정비 및 대덕구의회 의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맞춰 관련 법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 제9조).

나. 의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한 사항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내용 등을 신설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7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042-608-5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5조제1항”을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3항”을 “법 제4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관리인 등 겸직 금지)”를 “(겸직 등 금지)”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및 그 기관 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

③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제5항 및 법 제35조제4항”을 “제8조제2항 및 법 제4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5호) 중 “법 제36조”를 “법 제44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 제43조제1항 -------------------------------------------------------------------------------------------------------------------------------------------------------------------------.
② 의원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 법 제43조제3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⑥ ∼ ⑧ (생 략)	⑤ ∼ ⑦ (현행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겸직 등 금지)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및 그 기관 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때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삭 제>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③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제5항 및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2. 제8조제2항 및 법 제43조제6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위배되는 경우	<삭 제>
5. 법 제36조에 위배되는 경우	4. 법 제44조-----------------
6.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