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9-5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전달되도록 소관부서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건의안 및 결의안의 내용을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사후관리 및 처리현황 보고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4. “소관부서”란 건의안 등을 관리 또는 관장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집행기관의 부서 및 의회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은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부처(이하 “관련부처”라 한다)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분류 및 처리) 소관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처 및 기관에 공문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및 보고) ① 소관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택 건의안 등의 내용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또는 발의한 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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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

❍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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