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0-2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대덕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운영의 권장사항(안 제3조).

나. 교육지원 및 홍보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예산지원(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대덕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덕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사회복지시설

3. 의료기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안전교육지원)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해서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대피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ㆍ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