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0 - 1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의원 상해 등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무”의 범위를 현행 「지방자치법」제34조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보상금 지급대상 “직무”의 구체적 인정범위의 관계 법령 준용사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용어 정비 등 기타 조문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무의 범위를 「지방자치법」에 부합하게 개정함(안 제2조제1항).

- “직무”란 회기 중 본회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의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지방자치법」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포함하는 등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

나. 보상금 지급대상 관계법령 준용사항 명확화(안 제3조제2항).

- (현행)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개정)「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다. 보상금 청구기간을 “6일” 에서 “6월”로 조정(안 제6조제2항).

라.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항).

- (현행) 공무여행 → (개정) 공무출장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소속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수행하는 공무나”를 “회기(「지방자치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중 공무를 수행하거나”로, “공무여행”을 “공무출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6일이내”를 “6월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1. “직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소속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수행하는 공무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1. ------------------------------------------------ 회기(「지방자치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중 공무를 수행하거나---------------------------------------------------------------------------- 공무출장------.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생 략)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	②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생 략)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일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을 경유하여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 6월 이내---------------------------------------------------------------------------------------------------------------------------------------------------------------------------------------------------------------------.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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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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