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5-1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의 습득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며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근로사업단을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마.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김정아(전화 042-608-5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구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5.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자활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비용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국ㆍ공유재산의 무상임대

4.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구청장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5조(자활기업의 인증) ① 구청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증 자활기업"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자활기관협의체 구성) 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의 이행상황 점검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임기 등)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규칙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자활기관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자활사업) ① 자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

2. 제19조에 따른 취업알선 등의 제공

3.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

4.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제시하는 사업장에의 취업

5.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6.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의 사업

7.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라 한다)의 사업

8. 개인 창업 또는 공동 창업

9. 근로의욕 제고 및 근로능력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10.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①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서: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2. 사업실적 및 결산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②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원을 받는 자활기업으로 하여금 그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의 일부를 해당 자활기업의 동의를 받아 사업수행비용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조직·인사·회계 그 밖에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의2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자활센터의 장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가. 직업안정기관

나.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

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자활기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 관리

4. 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조례로 정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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