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0-3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 육교현판 등 옥외광고물 종류를 확대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간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정내용에 적합한 조문의 제목수정 및 지정게시 등의 종류를 규정함        (안 제19조제1항).

나. 관리위탁의 기간 연장조건에 평가시기를 변경함.(안 제19조제6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을 “(현수막 지정게시대등의 관리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 육교현판(이하 “지정게시대등”이라 한다)”으로,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을 “지정게시대등의 관리능력”으로, “지정게시대를”을 “지정게시대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위탁기간”을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30일”을 “6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등의 관리위탁 등) ① -------------------------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 육교현판(이하 “지정게시대등”이라 한다)--- 지정게시대등의 관리능력----- 지정게시대등을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업무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위탁 기간을 연장하며, 위탁기간 만료 30일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 ---------------------------- 고려하여 ---------------------------------------------------------------------- 60일---------------------------------------------------------------------.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