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7-1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대덕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장의 직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다. 위원회의 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      터 안 제9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길은미(전화 042-608-5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

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   지원

6.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민간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간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

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위원장) ① 민간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간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소집회의 개최

2. 임시회의: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간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

되, 간사는 안전행정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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