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1-4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2022년 월정수당을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0% 만큼 상향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른 법조문 변경

3.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함(안 별표 2).

당초 2,148,000원 ⇒ 변경 2,161,500원 / 13,500원(0.63%) 인상

(2021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0.9% * 70% = 0.63%)

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4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7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042-608-5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여비지급)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제2항--------------------.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제3조 관련)

지급기준	월정수당
월	2,161,500원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월정수당 :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②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는 별표6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 2019년~2022년까지 월정수당을 아래와 같이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함

- 2019년은 월정수당을 2018년도 월정수당 대비 1.3%(연32만원) 인상하여 증액

- 2020년~2022년까지는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0% 만큼 인상 적용하기로 의결함

○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1,320만원으로 결정함

○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금액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