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9-7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름다운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대덕구 관내 녹지보건과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고,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및 관리로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아름다운 나무 지원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바.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녹지보전과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여 보전ㆍ보호하려는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름다운 나무”란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ㆍ역사ㆍ문화ㆍ학술적으로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있어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한 나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심어진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무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2.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ㆍ문화ㆍ학술적으로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3.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

② 구청장은 수목진료 전문가(「산림보호법」 제2조제6의5호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수목진료 결과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안건을 부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목진료 전문가가 수목진료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를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나무의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녹지보전과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여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ㆍ이식 및 수형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자연고사 등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ㆍ관리 시 이와 관련된 구의 사업이나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ㆍ관리)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호수로 지정 및 지정해제 요청

2.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3. 아름다운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경계펜스, 석축 등 보호시설 설치

4. 병해충 방제 등 관리

5. 가지치기, 거름주기, 영양제 수간주사 등 관리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대해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병충해 감염 여부 및 생육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사들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 일자 및 사유를 관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보전ㆍ보호하기 위하여 식재지 주변에서 그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 사업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 시행자등은 제1항과 관련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아름다운 나무의 현황 및 조치 계획 등을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ㆍ허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제5조제2항 및 그 밖에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과 공원녹지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아름다운 나무 관리대장

(앞쪽)

지 정 번 호				지정년월일
수 종				본 수
소재지 및 위치				지 목
수 령	년		수고	m		흉고나무둘레			m
소 유 자	주 소				관리자	주 소
	성 명					성 명
지 정 사 유
나 무 의 특 징
해 제 사 유

지정사유 : 연혁 및 전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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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

년 월 일	구 분	확인점검 또는 보호관리 조치사항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