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9-3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회계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목적성·책임성·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다.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정보공개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바. 교육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사.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부터 익일 7시까지),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등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5조(사용내역 공개)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매월 1회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내역을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은 건당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집행하였을 때로 하며 사용일시, 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을 포함하여 각 지출건별로 공개한다.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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