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7-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안

2. 제안이유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환경 조성 등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경관사업의 대상 등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

다.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와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

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위원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부터 안 제22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   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담당자 최은호(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대전광    역시 대덕구의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      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3.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      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    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사업

2. 도시공간 및 도시시설물의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3.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8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5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구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    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협의체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체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6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사무를 총    괄하고,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    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    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    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제11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경관협정의 승계자) 협정체결자로서 영 제16조에 따른 지위를 승    계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경관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3.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4. 경관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3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    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    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제15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공공부문에 대한 경관계획수립·시행 포함)

3.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4. 단계별, 연차별 사업계획 관련 도서

5. 사업비 산출근거

6. 사업비 조달계획

7. 유지관리계획

제16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    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    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    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구 공동위    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    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    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    위원회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위원회 업무담    당이 된다.

⑥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    관 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⑦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8조(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구 경관위    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위원회는 심의·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      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      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      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4. 그 밖에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9조(경관위원회 심의대상)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    항제3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 공사

2.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설계변경(이 경우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3.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

제20조(경관위원회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이 경    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21조(심의결과 통보) ① 구청장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    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는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만,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    록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협의체, 공동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    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    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전광역시 경    관 조례」제28조에 따라 설치된 구 경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구    경관위원회로 본다.

[별표 1]

심의대상 사회기반시설 사업(제19조제1항 관련)

대상 범위

1. 하나의 사업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조명공사

2. 하나의 사업이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교량·도로·육교·하천 등 토목공사

3. 하나의 사업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공원 및 조경공사

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별표 2]

심의대상 건축물(제19조제2항 관련)

대상 범위
중점경관 관리구역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미만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 제외한다)로서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경관법 제28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하나의 사업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건축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관 계 법 령

□ 경관법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綠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제17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경관사업의 계획 수립, 경관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 경관사업의 각 단계에 참여하여 경관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②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 1인을 경관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토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1인이 경관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건축물의 의장(意匠)ㆍ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공작물[「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에서 같다)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역사ㆍ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토지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경관협정의 명칭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경관협정의 목적

4. 경관협정의 내용

5.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성명ㆍ명칭과 주소

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7.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시ㆍ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경관법 시행령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는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관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건축물소유자

2. 지상권자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지, 가로, 수변공간(水邊空間)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樹木)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의 승계자)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경관협정을 인가한 시ㆍ도지사등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3.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사업비용(지원이 필요한 금액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ㆍ철도시설ㆍ도시철도시설 사업

2.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21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사유 및 예상효과

3.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ㆍ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을 말한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부지사, 부군수, 부구청장(해당 공무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하며,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이 된다.

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인 경우만 해당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2.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도지사등은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⑥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제28조(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위원회는 심의ㆍ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4. 그 밖에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18.]

제30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18.>

②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심의제외대상 건축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18.>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기존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공사

2.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설계변경. 이 경우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3.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

제31조(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8.>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2조 (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의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수당)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