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9-2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빈곤가정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건전한 사회 환경과 적절한 부모역할 등이 충족되지 못하는 방임 등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아동학대 금지·신고의무·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사업비지원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금지)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행아동 보호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해당 사항과 관련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시책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정보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