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4-1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공무원 직종개편(2013.12.12 시행)에 따라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대통령령)이 폐지되고 임기제공무원 도입으로 인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폐지되고,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및 절차, 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6조제3항).

나. 알기 쉬운 법경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조문을 정비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6-70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심윤정(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사보조자의 채용방법과 임용절차, 보수 등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전문가의 활용) ① (생 략)	제16조(전문가의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 에게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위촉기간 등을 조절할 수 있다.	② ------------------- 따라--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심사보조자는「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별표 나목 이상의 자격 기준에 상당하여야하며,「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된다.	③ 심사보조자의 채용방법과 임용절차, 보수 등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심사보조자에 대한 위촉기간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대상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중 전임계약공무원 해당 목 하한액의 5할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50퍼센트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삭 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