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0-3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따른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종합계획 수립, 지원 사업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마.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우수기업 및 예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사.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안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유치”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 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지원”이란 기업 이전과 기업 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기업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도시형소공인”이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도시형소공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ㆍ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원

2.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업 애로 및 민원 일괄 처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방세 감면)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기업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및 도시형소공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부구청장과 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2. 경제관련 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

3.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대학교수ㆍ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경제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우수기업 등) ① 구청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을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줄 수 있다.

제12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주요행사 초청

2.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사업지원

3.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②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3조(예우 및 지원 중단)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예우 및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서 불량기업으로 규제를 받거나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한 기업

2. 그 밖의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사회윤리 등에 위배된 행위를 한 기업

제14조(포상금 지급 등) 구청장은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