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5- 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와 타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발전에 적극 활용하는 등 열린 의회상을 구현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기본이념을 정함(안 제3조)

나.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의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교류협력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예산편성 내역, 행정사무감사 내역,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 의원연수․세미나 등 교육 및 학술자료 등.

마. 협약서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정보활용의 제한 및 기밀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6-70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이태수(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가 타 지방의회와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을 향상 시키고 의정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교류협력”이란 행정정보를 지방의회 간 성실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협약서”란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간 약정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열린사회를 선도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한다.

② 의회는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에 앞장선다.

③ 의회는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향상과 의회의 위상을 제고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의장은 의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원들의 정보 집적능력을 향상시키며,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의 교류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행정정보를 의원들에게 열람,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원의 권리와 책무)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협약 체결로 획득한 행정정보를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취득한 행정정보를 의정발전에 적극 활용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내역

2. 행정사무감사 내역

3.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

4. 의원연수, 세미나 등 교육 및 학술자료

5. 당면 현안사항 등 기타자료

제7조(협약서 체결 등) 의장은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서명 후 교환한다.

제8조(협약의 지속) 의회 간 체결한 협약은 해당 의회의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합의에 의해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

제9조(정보활용의 제한) 행정정보는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기밀 유지) 행정정보를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을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