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9-4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최적의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배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비용의 보조 및 민간운영시설의 권장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관람석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 ① 각 공연장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구가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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