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9-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소속 관계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관계전문가”를 “관계전문가 및 주민 대표자”로 하고,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구소속 관계공무원, 구의회 의원과 관계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관계전문가 및 주민 대표자 --------------------------------- 위촉하며,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ㆍ⑥ (생 략)	④ㆍ⑥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