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7-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과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등을 기본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안 제3조)

나.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다. 건강도시 사업에 주민의 참여․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건강도시 관련 정책 추진 및 의견조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건강도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건강도시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단체․개인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안 제14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길은미(전화 042-608-5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병·의원, 종교 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는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 실천의 습관화

5.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기본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강도시 조성의 기본사

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주택, 도로, 교통 등의 물리적 환경이 건강한 도시 구축

2.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생활행태 개선 및 실천

3.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관리

5. 주민의 건강한 생활터 조성

6. 국내·외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건강도시 기본사업이 종합적

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도시 간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

제6조(주민참여 및 의견제시) ①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결정·집행 등 추진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

진과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덕구 건강 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이하 “구청”

이라 한다)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

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3.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기관·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

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체류 등으

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장기 불참,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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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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