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2 – 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어린이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관리계획 수립을 정함(안 제4조).

라.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및 조치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자원봉사 활동 등을 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공원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안전관리 등)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상행위, 애완동물 관리소홀 등 공원 내 금지행위의 계도 및 단속 계획

3. 모래시설의 정비계획(기생충란 검사, 소독, 교체, 보충, 뒤집기 등)

4. 청결한 환경 및 위생을 위한 정기 점검계획

5. 수목식재 및 관리 계획

6.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을 정한 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공원 내 모래시설의 경우 위생 점검(기생충란 검사 등)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생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모래시설의 정비사업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