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1 –23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을 추가함(안 제5조제4호 신설).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본문 중 “한다)제104조제2항”을 “한다) 제10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 한다) 제104조제2항-----------------------------------------------------------------------------------------. -----------------------------------------------.
<신 설>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