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6-2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이웃 간의 관계망을 회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주민이 만들어 가는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를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범위 및 공모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라. 사업 선정 및 심의를 위한 “공모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산의 지원 및 사무의 위탁과 위탁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담당자   최은호(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 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공동체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4. 주민 교류와 교육을 통한 마을정체성 강화사업

5.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 공간 조성사업

6. 마을의 역사와 문화 보존 등 특성화 사업

7.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선정)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할 경우 공모를 원칙으로 하며, 공모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2. 전문가 또는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지원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

4. 마을공동체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5.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기관의 지원사업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 (수당)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덕구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2. 08. 19. 조례 제558호>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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