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9- 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할 용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등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 설치․관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어린이보호구역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아.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있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교육시설”이란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4.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도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3. 교통안전지도사의 등의 인력배치

4.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교통안전지도사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교․하교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교․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교․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보호구역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인근 학교의 장 및 어린이집 원장과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교․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