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5-2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또는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적극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학대 예방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김정아     (전화 042-608-5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주민의 책무) 대덕구 주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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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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