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9-2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국민요구가 확대되고 있어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규정 강화 및 통제체계 구축, 자치단체와의 영리거래 금지 적극 운영, 징계규정 구체화 및 명확화 등을 통해 대덕구의회 의원의 윤리규범을 보다 강화하여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규정을 강화하고 통제체계를 구축함(안 제5조, 안 제8조).

나. 자치단체와의 영리거래 금지 규정을 강화함(안 제7조).

다. 징계규정을 구체화하고 명확화 함(안 제9조).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직권남용금지)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4. (사례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5. (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6. (재산신고) 의원은「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국외활동)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회의출석) 의원은 청가계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국외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해야 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겸직 사실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③ 의원은 제2항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한 내역이 발견될 시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의원등록시와 의원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제5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대덕구청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겸직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2. 제5조제5항 및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법 제3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위배되는 경우

5. 법 제36조에 위배되는 경우

6.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의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징 계 기 준(제9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ㅇ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ㅇ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ㅇ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ㅇ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ㅇ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ㅇ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ㅇ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ㅇ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행위의 제한	ㅇ 회피의무의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ㅇ 직무과 관련된 특위활동 금지 위반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지 제1호서식] (제5조제2항제1호 관련)

연번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대덕구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덕구의회 의원 (인)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대덕구의회 의원 (인)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제7조제2항 관련)

대덕구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무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대전 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덕구의회 의원 (인)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장 귀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