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3-2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절차를 마련하여 여비 수령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장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어 관련 사항을 삭제함(안 제3조).

나.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에 대한 중복 사항을 삭제함(안 제4조).

다. 국내여비(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에 관한 예외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라.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7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042-608-5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호 중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을 “제8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가산징수 등)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부정수령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해당 공무원에게 부정수령액 환수 및 가산금 징수 조치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여비규정 제31조제1항을 따른다.

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의 운임과 숙박비는 여비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삭 제>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5조(준용) ---------------------------------------------------------------------------------------------------------------.
1. 여비규정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1. ------ 제8조의2제5항--------------------------------------------------------.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가산징수 등)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부정수령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해당 공무원에게 부정수령액 환수 및 가산금 징수 조치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여비규정 제31조제1항을 따른다. 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강제이행의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담보부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의 처분, 경매 그 밖의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2.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청구절차의 이행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