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9-4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에너지 정책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정책수립·시행으로 에너지관리와 에너지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기본방향,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나. 지역에너지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다. 에너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에너지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마. 에너지 관련 부문별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바.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와 에너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방향)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2.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4.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유도

5.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6.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구민의 협력

제2장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ㆍ책무 등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구민ㆍ학교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에너지 계획

제7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2. 소요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6.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ㆍ복지 및 안전을 위한 대책

7.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

9. 그 밖의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3조의 에너지 계획을 토대로 매년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절약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위한 사항

3.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에너지위원회 설치ㆍ운영

제9조(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3.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4.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협의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경제복지국장, 기획홍보실장, 기후환경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또는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오랫동안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에너지경제과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에너지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에너지 센터 설립 등) ①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덕구 에너지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ㆍ활용

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

7.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8.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6장 에너지 관련 부문별 시책

제16조(공공부문) ① 구청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별 온실가스ㆍ에너지 절감목표의 설정ㆍ관리

2.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

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확대 계획 및 시범설치, 유지관리

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우선 구입

5.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준수(난방 18∼20℃, 냉방 26∼28℃)

②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 등을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산업부문)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제18조(건물부문) ① 구청장은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건축물 개수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때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신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 및 지원

제19조(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①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장려하고, 보호 육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 내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보급 확대정책을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제20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설치하는 설비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21조(신ㆍ재생에너지 보조금지원) 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수요조사 등) 구청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23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교육ㆍ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의 에너지계획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에너지 시책을 널리 홍보하고 에너지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의 에너지 시책의 홍보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관련 교육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구민 및 사업자 또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절차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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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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