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5-1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정책 수립 및 결정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평등실현과 사회 참여 활성화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의 설정,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분석시행, 정책결정 과정의 여성참여확대,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21조까지).

라.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안 제28조까지).

마.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등에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안 제31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6-70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박경희(전화 042-608-5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발전과 모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성 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사이의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6. “서포터즈”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 단체, 전문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평가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

제9조(조성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분리통계 작성)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

제14조(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5조(주거단지)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ㆍ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6조(여성ㆍ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7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계획을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8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 기업 확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개인의 역량 증진과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구청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제22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지역특성화사업,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복지국장, 보건소장이 되고, 지역․여성․도시  공간정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제24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될 때

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제29조(구성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0조(기능)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31조(활동지원)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