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9-1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범죄예방, 생활안전 및 재난구호 등 건전한 지역 민간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다. 민간단체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보조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보조금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주민의 생활안전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봉사하는 민간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건전한 민간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민간단체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민간단체 요건) 지원 대상 민간단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덕구에 사무소를 두고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최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등 주민생활 안전 활동을 수행한 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우범지역 방범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 지원 사업

2.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정화 활동 지원 사업

3.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지원 사업

4.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예방 활동 지원 사업

5. 출소자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