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8-1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함(안 제3조).

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기관 등에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안 제5조).

라.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을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4. “인재육성”이란 문화예술 인재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반 시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문화예술인 공연ㆍ전시ㆍ창작 등의 활동 지원

4.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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