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1-1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전통의례 및 향교육성사업 확대를 위하여 지원 사업을 추가 신설하고 조례의 용어정비를 통한 향교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향교의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 사업을 추가로 신설하고 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제5호 및 제6호).

1) 전통 전례 계승사업 및 보존

2) 향교 연감발행

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5조, 제9조,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전통의례 사업”을 “전통의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통 전례 계승사업 및 보존

6.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 환경정비, 향교 연감발행 등

제5조제3항 중 “기간 내”를 “기간”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날로부터 2개월 이내”를 “날부터 2개월 내”로 한다.

제10조 중 “규정하지 아니한”을 “정한 것 외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육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비 지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ㆍ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	3. ------------------------------------------------------------------------- 전통의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 환경정비 등 관련 사업	5. 전통 전례 계승사업 및 보존
<신 설>	6.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 환경정비, 향교 연감발행 등
제5조(지원 신청) ①ㆍ② (생 략)	제5조(지원 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 기간------------------------.
제9조(결과 보고) 보조금 조례에 따라 지원사업 완료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보고) ------------------------------------------- 날부터 2개월 내--------------------------------------------------------------.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보조금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준용) --------- 정한 것 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