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0 - 3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서점과의 협력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서점과의 협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서점과의 협력 조례안

2.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운영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지역서점과의 협력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지역서점의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서점과의 협력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서점과의 협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독서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계획)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대한 계획(이하 “협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협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 방안

2. 그 밖에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구청장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