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1-5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에 설치해야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 및 목적 규정을 규율 내용에 맞게 정비함(안 제명 및 안 제1조).

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7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042-608-5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한 윤리심사

2. 의원 징계심사

3. 의원 자격심사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 후단 중 “개회일 3일전”을 “개회 3일 전”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은”을 “위원회의 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 중 “의회사무기구”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로, “겸직”을 “겸직하여”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1조) 중 “이외의 위원회”를 “규정 외에 위원회의”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2, 제60조의3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7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한 윤리심사 2. 의원 징계심사 3. 의원 자격심사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사 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심문) ----------------------------------------------------- ------ 개회 3일 전-----------------------------.
제6조(발언 및 변명) ①ㆍ② (생 략)	제6조(발언 및 변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③ -------------------------- 따른 ----------------------------------------------------------------------------------------------.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통고) -------------------------------------------------------------------------------. --------------------- 해당 ------------------------------------.
제9조(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 해당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 겸직하여 ------------.
<신 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2, 제60조의3을 따른다.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2조(위임) --------------- 규정 외에 위원회의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9조제4항은 윤리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