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0 - 1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등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대상(안 제3조).

나. 지원의 범위는 매월 부과되는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보안등 전기요금의 청구와 납부(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안등 전기요금”이라 함은 방범 및 야간통행 등 편익목적으로 옥외에 설치된 전등(가로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주체가 보안등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법동 주공아파트 3단지

2. 법동 한마음아파트

제4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매월 부과되는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을 지원한다.

제5조(청구 및 납부)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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