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0-4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라.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주거환경개선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대덕구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