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0-2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대전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로 위촉 대상 범위를 한정한 기존의 내용을 수정하여 불합리한 진입제한을 없애고, 위촉 대상 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대전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에 국한하지 않고, 조례의 내용을 ‘개업중인 변호사’로 대체 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대전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를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촉) 의회의 고문변호사는 대전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을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 의장이 위촉한다.	제3조(위촉) --------------- 개업 중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