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4-1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이유

국민대통합위원회,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제한자 중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조항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조례상에 나타난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제한자 중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조항을 삭제함(안 제6조제1항제2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06-70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 042-621-2228, E-mail : youlee6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전문위원실 사회도시위원회 담당자 유창길(전화 : 042-608-5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이용제한 등) ① 구청장 및 위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신이상자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 (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