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9-4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 요건을 보완하고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포획단원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 요건을 보완함(안 제5조제3호 신설).

나.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포획단원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5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피해예방시설로 효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시설

제15조제2항 중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를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2항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되, 대덕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 요건)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 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제5조(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 요건)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 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신 설〉	3. 그 밖에 피해예방시설로 효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시설
제15조(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 ① (생 략) ② 기동포획단은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포획단원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15조(유해야생동물 기획포획단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2항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되, 대덕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