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6-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조례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매년 제2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구정질문 등 처리 안건의 편중에 따른 업무의 부담감 해소 및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회기로 조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함

(안 제2조제2항).

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중 “당해지방자치단체”를 “구”로, “사업소 및 동”을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으로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다.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기관으로 명시된 “국회와 시·도의회”를 “국회와 시의회”로 함(안 제6조제1항).

라. 의원의 제척과 회피 관련 허가 소관위원회를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에서 “본회의, 감사·조사위원회”로 규정함(안 제12조제4항).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 함(안 제1조, 안 제2조제2항, 안 제2조3항, 안 제2조제4항, 안 제2조제5항, 안 제3조제1항, 안 제3조제3항, 안 제3조 제4항, 안 제3조제5항, 안 제3조의2제1항, 안 제3조의2제2항, 안 제4조,안 제5조 제목, 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2항, 안 제6조 제목, 안 제6조 제1항, 안 제6조제2항,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제1항, 안 제9조 제2항, 안 제9조제3항, 안 제9조제4항, 안 제9조의2 제목, 안 제9조의2, 안 제9조의3제1항, 안 제9조의4제1항, 안 제9조의5, 안 제10조, 안 제12조 제1항, 안 제12조제2항, 안 제12조제3항, 안 제12조제4항, 안 제13조제2항, 안 제14조 제목, 안 제14조제1항, 안 제14조제2항, 안 제15조제1항, 안 제15조제2항, 안 제15조제3항, 안 제15조제4항, 안 제15조제5항, 안 제15조의2 제목, 안 제15조의2제1항, 안 제16조, 안 제17조제1항, 안 제17조제2항,

안 제18조제1항, 안 제1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김정아(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요령, 감사장소등”을 “감사 요령, 감사장소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 계획서”를 “감사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회의장”을 “의회 의장”으로, “감사 계획서”를 “감사계획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행정사무중특정사안”을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를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로,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구성하여”를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구성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휴회중일”을 “휴회 중일”로,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을 “조사 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사일정”을 “조사 일정”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소위원회 또는”을 “소위원회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위원회 또는 반에 대하여”를 “소위원회나 반에 대해서”로 한다.

제4조 중 “감사 또는”을 “감사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으로 하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와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

2.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조사의”를 “조사”로, “감사 또는”을 “감사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규정된”을 “따른”으로, “사무범위내의 사무와”를 “사무와”로 하고, “국회와 시·도의회”를 “국회와 시의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회구성일”을 “의회 구성일”로 한다.

제7조 중 “있는경우 이의 검토후”를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로, “연장 또는”을 “연장이나”로 한다.

제8조 중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을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감사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을 “감사·조사위원회는 감사나”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을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나”로,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자의 출석증언”을 “사람의 출석 증언”으로, “관계공무원이나”를 “관계 공무원이나”로, “자를”을 “사람을”로, “현지확인의”를 “현지 확인의”로, “출석증인등에”를 “출석 증인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을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자가”을 “사람이”로, “1일전”을 “1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할 요지를 첨부하여야하며”를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국가 및 구의 사무에 대한 감사실시방법)”을 “(국가 및 시의 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방법)”으로 하고, 제9조의2 중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무에 대하여 구의회가 행하는”을 “제41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나 대전광역시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실시하는”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선서하기전에”를 “선서하기 전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선서 서를”을 “선서서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구의회”를 “의회”로, “보도등에”를 “보도 등에”로, “일부 또는”을 “일부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9조의5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을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으로, “회의개시”를 “회의 개시”로 한다.

제10조 중 “본회의 또는”을 “본회의나”로,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있거나 공정을 기할”을 “있거나, 공정을 꾀할”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를 “대한 감사나 조사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하는 때에는”을 “인정하면”으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을 “해당 의원의 감사나”로,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을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를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를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조사위원회의”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감사 또는”을, “감사나”로,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를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로 하고, 제14조제1항 중 “감사 또는”을 “감사나”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를 “감사나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중요”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처리 한다”를 “처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 또는 해당기관의”를 “구나 해당기관의”로, “구 또는 해당기관에서”를 “구나 해당기관에서”로,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 한다”를 “구나 해당기관에 이송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를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처리결과중”을 “처리결과 중”으로, “제약등”을 “제약 등”으로, “사항에 대하여는”을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기관간에”를 “기관 간에”로, “사항에 대하여는”을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결과 보고서”를 “결과보고서”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감사ㆍ조사기간 이외의 서류제출요구)”를 “(감사ㆍ조사기간 이외의 서류제출 요구)”로 하고, 제15조의2제1항 중 “서류제출요구”를 “서류제출 요구”로, “관련기관”을 “관련 기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를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자가정당”을 “사람이 정당”으로, “통보등으로”를 “통보 등으로”로, “부과 할”를 “부과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제27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허위로 증언을”을 “거짓증언을”으로 한다.

제19조 중 “구성ㆍ운영등에”를 “구성ㆍ운영 등에”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제46조(제척과 회피) ①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②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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