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9-1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고령운전자 및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대덕구 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