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9-1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위생업소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대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단체” 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우수·모범업소와 47조의2에 따른 등급제 지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제47조에 따른 영업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13조에 해당하는 영업자

3.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업소 및 각종 위생 정책 참여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등 지원

2.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업소 등에 지원하는 사업별 보조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계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