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9-7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2. 제안이유

대덕구 관내 구민의 폭염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대덕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실태조사 및 폭염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및 홍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대덕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클린포그, 에어커튼, 스마트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살수작업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라.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그 밖에 야외근로자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의 폭염피해 예방 계획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도심열섬현상ㆍ열대야 현황 및 전망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

4. 폭염저감조치 체계적 지원 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 시행 계획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

3. 선풍기 등 냉방물품 지원

4. 도로 살수작업 및 순찰강화

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활동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의 양성,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과 관련된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구청장은 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ㆍ추진 등의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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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

❍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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