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9-1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생활고에 따라 폐지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나 교통사고 등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어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마.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에 대한 비용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개인보호 장구

2.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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