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0 - 3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활성화 조례안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령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성립된 정책개발 예산의 적법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연구활동 범위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연구회의 구성 및 등록,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마. 연구활동 기간 및 연구활동비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연구활동 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대덕구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로 의정 및 대덕구 행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을 통한 의원의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의정 및 대덕구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용역”이란 연구회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연구활동 범위)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 활동

제4조(예산지원) ① 의장은 연구회에 대하여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회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활동 여비

2.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의 개최 시 필요경비

③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연구회가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아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연구회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회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회의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3. 연구용역의 승인(필요성, 주제ㆍ사업비ㆍ기간 등 적정성) 및 결과 평가

4.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구회의 구성 및 등록) ① 하나의 연구회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성격의 경우에는 이를 구성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회의 회장이 될 수 없으며, 연구회의 회장은 다른 연구회의 회장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원이 연구회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회의 회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회는 소속 의원이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보여 주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회의 회장은 해당 연구회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연구회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 종료 또는 의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7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8조(연구활동 기간) 연간 연구회의 연구활동 기간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한다.

제9조(연구활동비 신청 등) ① 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회 회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현장조사 등에 드는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회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실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회가 연구용역 주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통보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회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연구회는 해당 연구활동 기간 중 필요시 의장에게 연구활동 진행에 대한 중간보고를 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연구용역 결과 및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연간 연구활동 기간을 지날 수 없다.

제11조(연구활동 결과 관리) 의장은 연구회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대덕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대덕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연구회 등록부) 의회사무과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회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회 등록 신청서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연구회 등록을 신청합니다.

1. 연구회명 :

2. 대 표 자 :

3. 설립목적 :

4. 구성인원 :    명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서 명	비 고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회 등록 변경(해체) 신청서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 제6조제5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 연구회의 의원변경(해체)을(를) 신청합니다.

단 체 명
대 표 자
변동의원	당 초	의원 (서명 또는 인)
	변 경	의원 (서명 또는 인)
변동일자
변동사유
기 타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 구 활 동 계 획 서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 연구회의 ○○○○년도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단 체 명
대 표 자
연구내용	주 제
	목 적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따로붙임”
연 구 비	총 액
	산출내역
기 타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단 체 명
연구주체 변경내용	당 초	연구주체
		연구목적
	변 경	연구주체
		연구목적
연구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연 구 비	총 액
	산출내역
특기사항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 제10조에 따라 ○○○○년도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단 체 명
연구내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결과	결과요약
연 구 비	수 령 액
	집 행 액
	잔 액
	집행내역
특기사항

붙임서류 1. ○○○○년도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1부.

2. 연구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계획서(보고서) 심사결과 통보서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연구회의 ○○○○년도 연구계획서(보고서)를 심사ㆍ의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단 체 명
대 표 자
연구주제
연 구 비 (연구계획서의 경우)	지급심사액
	지급방법
심사결과 (연구보고서의 경우)	(최상) (상) (중) (하)
기 타

의원연구회 지원 심의위원회위원장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의원연구회 등록부

등록번호	연구회의 명칭	회원수	회장성명	회원성명	등록일	등록취소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