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5-1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조례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며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없는 생활환경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나은 안정적인 노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노인 일자리 개발·보급, 교육훈련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구가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제공.(안 제7조)

라.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 위탁 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8조)

마.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김정아(전화 042-608-5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건강한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고 건강한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등) ①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노인 일자리 사업의 권장)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행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한정하며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해서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보험가입)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개정 2011.4.7][[시행일 2011.10.8]]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1.4.7][[시행일 2011.10.8]]

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4.7][[시행일 2011.10.8]]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4] [[시행일 2013.12.5]]

[본조신설 2005.7.13] [[시행일 2005.10.13]]

제45조(비용의 부담) ① 삭제 〈2007.4.2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7.13., 2011.4.7.〉

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②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1.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④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본조신설 2005.12.27]

제17조의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ㆍ위탁조건ㆍ수탁기관 선정방법ㆍ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본조신설 2005.12.27]

제22조 (비용의 부담)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신설 2005.12.27]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5.12.27]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1조 (고용과 소득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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