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0-2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한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기반행정을 구현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효율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체계 방법(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나.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및 데이터의 수집·관리 방법(안 제9조 및 제10조).

다. 데이터기반의 활용 분야 및 활성화 방안(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데이터분석·활용 제고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및 제14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대덕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를 말한다.

2.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된 상태의 정보로서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것을 말한다.

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고 한다)와 다른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통계 및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덕구(직속기관ㆍ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기반행정이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6조(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① 구청장은 통계 및 데이터와 관련한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이하 “행정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행정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발굴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사무

2.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3.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4.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③ 행정책임관은 데이터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덕구 소속 공무원

2. 대덕구의회 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⑥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

제9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기 구축된 관계부처, 대전광역시 등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수집된 데이터의 공개 및 분석결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행정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행정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행정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제11조 (활용분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주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관광ㆍ교통ㆍ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사업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사업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5. 데이터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3조(데이터 분석ㆍ활용 제고) 구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등은 제11조에 따른 분야의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정책의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통한 정책의 집행과 평가 계획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5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 및 활용 실적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에 관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정부부처 산하기관, 민간기관, 관내 대학, 시민단체 등과 협력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