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9-5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액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신청,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②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 할 수 없으며, 부 또는 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시비사업으로 장애인대상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시비사업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산을 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 사항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 월일		지원대상자 와의 관계
	주 소	(전화 : )
지 급 계 좌	금 융 기 관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출생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출 산 일			출생신고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윌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기재란
출 산 자 일반사항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관 내 거주기간	년 월 일 ~ ( 년 월) 년 월 일
	소득수준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확인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 직급 성명 (인)
구비서류	1.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후견인의 경우 소명자료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