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1-1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법률지원 아동ㆍ청소년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민간위탁 근거마련 등 법률지원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신설).

나. 법률지원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신설).

다. 비밀준수 의무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요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9세 미만”을 “24세 이하”로 한다.

제3조 중 “대덕구”를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로 한다.

제7조를 제11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있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준수 등) ① 대덕구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대덕구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대덕구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