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9-6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대덕구 관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덕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사업 및 지원의 중지를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원대상에 대한 환수를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지원대상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2.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3.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에 관한 사업

4.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5.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주민등록 이전 등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경우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환수)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6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알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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