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5 - 3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도부터 2018년도 까지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한다”는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이 통보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2016년도 월정수당을 201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8%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월정수당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별표 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이태수(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월정수당지급기준(제3조 관련)

지급기준	월정수당
의원1인 월	1,926,700원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월정수당지급기준(제3조 관련)

지급기준	월정수당
의원1인 월	1,856,200원

[별표 2]

월정수당지급기준(제3조 관련)

-------------	-------------
----------------	1,926,700원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    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①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를 지급한다.

②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의 지급을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지급) ①의원의 효율적인 직무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월정수당의 지급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지급) ①의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을 위해 국내여행을 할 때에는 별표 3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여행할 때에는 별표4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위탁 운영 및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 하려는 것임.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