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9-6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드림스타트 사업내용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가구 현황조사

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아동복지네트워크 구축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의 구청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 ㆍ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2. 그 밖에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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